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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 폭주 못 막으면 한국 경제 미래도 없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이행 촉구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결의대회'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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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방어권도 없는데, 파업 족쇄 풀린다…내달 'ILO 쓰나미'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4월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ILO와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에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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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기업이 공채 늘려야” vs 손경식 “규제를 완화해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 참석을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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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하라”…“플랫폼 노동자 인정하라”
전국택배노조는 9일부터 쟁의권 있는 조합원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원들이 8일 결의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7일(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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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인정” “대체근로 허용”…노조법 개정안 쏟아내는 노사
플랫폼 종사자에 해당하는 배달 라이더. 뉴스1 7일(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연례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가운데 국내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원하는 노동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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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8개중 2개만 받았는데…끝내 ILO 핵심협약 강행한 정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비준서를 20일 ILO에 기탁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협약 비준으로 근로자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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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기업 60% “올해 노사관계 더 불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1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응답 기업 159개 중 59.8%가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1일 발표했다. ‘해고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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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文공약에 ILO 협약 강행…이대론 박사 전문요원 다 軍 간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87호)와 '단결권·단체교섭권'(98호) 비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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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ILO 비준안 강행 처리…정족수 부족해 이낙연도 불러
2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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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불참 이낙연 급소환 왜? 안건 강행조차 제대로 못 한 여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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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노동 분쟁, 사실상 종료…정부, 압박에 유감 표명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9년 4월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한-EU 자유무역협정(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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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3%룰 보완해달라”
경제단체 4곳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제 단체들은 이날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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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 "'3% 룰' 1년 유예해야...기업 준비할 시간 필요"
경제 4단체가 국회에 보완을 요구한 법안.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상법 등이다. 자료 경총 경제단체 4곳이 3일 국회에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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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단체 “규제 쓰나미 암담, 3%룰 1년 유예해 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네 곳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시행을 1년 연기해 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거래법과 노동조합 관련 법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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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룰 의결권 주식 보유, 최소 1년으로" 경제 4단체, 보완입법 요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월 6일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경총과의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오종택 기자 경제 4단체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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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방어권 없애놓고 “노조법 균형”···민망한 정부 자화자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브리핑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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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됐다는 3%룰 반대 왜? 여전히 외국 투기자본 방어에 구멍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표결에 부쳐졌다. 기업의 반발이 큰 각종 규제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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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뭐길래’…'기업규제 3법'에서 재산세 인하까지, 개정법 일문일답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표결 상황을 알리는 전광판은 어느 때보다 바쁘게 번쩍였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110여 개 안건이 무더기로 통과했다. 재계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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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통과에 대체근로 허용하란 경영계…정부는 “반영 못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 관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변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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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가 하루만에 무더기 의결한 법안…일상 어떻게 달라질까
9일 국회 본회의를 무더기로 통과한 논란의 법안들은 무엇을 바꿀까. 국회는 이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3법(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과 그 부수법안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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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거여 ‘갈등 입법’ 쏟아냈다
174석의 힘은 수적 우위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9일, 더불어민주당은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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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3법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재계 “문 닫으란 소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다섯째)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인사들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 담긴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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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편만 든 여당…해고자 가입 넣고, 직장점거 금지는 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종택 기자 ‘노동조합이 움직이는 경영, 노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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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 임대차법'되나…노사 동상이몽에 혼란 불보듯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네 번째부터)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하라는 구